모바일 신분증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방법, 보안 등 주의할 점

요즘은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제, 택시 호출, 예약은 물론이고, 간단한 행정업무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증도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전 시험만 진행 중이었던 모바일 신분증은 2025년 3월 14일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하여,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신청 방법, 사용처, 보안성 주의 할 점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처
• 모바일 신분증 보안 문제
• 휴대폰 분실 및 도난 대비책
•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

모바일 신분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을 기본 발급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되며, 운전면허증은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도달하여 실물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민	✅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재외국민	✅ 국내 체류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가능
외국인	✅ 발급 가능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가능)
미성년자	🔶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는 제한적 사용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 오프라인에서 발급 지원 가능

※ 2025년 1월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진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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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 신분증별로 IC칩 방식과 QR코드 방식의 두 가지 발급 방법이 있으며, 발급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IC칩 방식

IC칩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IC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 IC 주민등록증 수령: 발급된 IC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4. 모바일 신분증 등록: 앱을 실행하고,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정보를 읽어들인 후, 안내에 따라 얼굴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

•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 (단, 최초 발급 대상자는 무료)​

주의사항:

• IC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 변경 시에도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QR코드 방식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QR코드 스캔: 담당 공무원이 제공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캔합니다.​
3. 본인 확인: 앱에서 안내하는 대로 얼굴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

• 무료

주의사항:

• 스마트폰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IC칩 방식

IC칩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 IC 운전면허증 수령: 발급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4. 모바일 신분증 등록: 앱을 실행하고,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정보를 읽어들인 후, 안내에 따라 얼굴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

• 국내용 IC 운전면허증: 13,000원
• 국내·해외 겸용(IC 운전면허증 + 영문): 15,000원​

주의사항:

• IC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 변경 시에도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QR코드 방식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QR코드 스캔: 담당 직원이 제공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캔합니다.​
3. 본인 확인: 앱에서 안내하는 대로 얼굴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

• 1,000원

주의사항:

• 스마트폰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재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재방문해야 합니다.​
•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가능처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제 활용 가능한 사례들입니다.

공공 분야 사용처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원 신청 시 신분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시험 응시 및 신분 확인
• 병무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 대면 민원 처리 시
•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본인 인증 로그인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금융 및 민간 분야 사용처

• 은행, 보험사, 카드사: 창구 업무 시 본인 확인
• 통신사 대리점: 신규 가입 및 기기 변경
• 편의점, 마트: 주류·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 택배 수령: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특송 수령 시
• 온라인 쇼핑몰 및 포털사이트: 성인 인증, 본인 인증, 로그인
• 숙박시설: 호텔·모텔 체크인 시 신분 확인 대체 가능

기타 특수 상황

• 대학교 시험 및 수업 출석 확인 (학생증 대체)
• 입사 면접 및 사내 보안 출입증으로 활용 (사원증 연동)
• 공연장·전시장 입장 시 신분 확인

⚠ 아직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

• 해외 출입국 심사: 모바일 신분증은 여권 대체 불가
• 의료기관: 일부 병원에서는 실물 신분증 요구
• 고시·공무원 시험 등 고위험 평가 환경: 실물 확인이 우선될 수 있음

 

 

 

 

발급제한 사항 -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기기에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명의 휴대폰 및 무기명 선불폰:
   •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단, 법인 위임 대리인이 등록된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기명 선불폰의 경우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알뜰폰 사용자:
   •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티플러스(tplus) 알뜰폰 사용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LG유플러스(LGU+) 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요구 사항 미충족 기기: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NFC 기능, 생체 인증 기능, 최소 OS 버전 등이 필요합니다.​
   •   안드로이드의 경우 OS 7.0 이상,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8 이상 및 iOS 16 이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중국적자로 한국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보안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인증 수단이므로, 정부와 통신사에서 매우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 요소

보안요소	설명
블록체인 기반 저장	위·변조 방지 및 이력 추적 가능
1회용 QR코드/바코드	매번 갱신되는 코드로 위조 차단
실시간 진위 확인 기능	신분증 진위 여부 즉시 검증 가능
생체 인증	얼굴 인식, 지문 등으로 본인만 접근 가능
화면 캡처 방지	앱 내 신분증 정보는 캡처할 수 없음
잠금 기능 설정	앱 자체에 패턴/비밀번호 잠금 가능

 

 

 

 

휴대폰 분실·도난 시 대비책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지만, 단순히 기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분이 도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안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 조치

1. 앱 자체 비밀번호/생체 인증 필요
   •   앱 실행 시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2. 휴대폰 도난 시 원격 잠금/삭제 가능
   •   [내 디바이스 찾기(Android)] 또는 [Find My iPhone(iOS)] 기능을 통해 원격 잠금 및 초기화 가능
   •   모바일 신분증 앱 내에서도 원격 잠금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
3. 타 기기에서 접근 불가
   •   모바일 신분증은 1개의 기기에서만 등록 가능하며, 다른 기기에서 복제하거나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4. 앱 삭제 시 자동 폐기
   •   앱을 삭제하면 모바일 신분증도 함께 사라지며, 재발급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TIP: 분실 시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앱 및 휴대폰의 원격 초기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신분증은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모든 국민이 기술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스마트폰 미숙련자 등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등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디지털 소외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고령자와 노년층을 위한 지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지원
  스마트폰 설치, 인증 절차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창구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함께 앱 설치부터 얼굴 인식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 모바일 신분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부 지자체 및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1:1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순 인증 방식 제공
  생체 인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PIN번호 인증, 패턴 잠금, 간편 로그인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 음성 안내 및 화면 읽기 기능 호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Voice Over/TalkBack) 기능과 호환되도록 앱이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도움 없이도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앱 내 글자 크기 조정 기능
  저시력자나 고령자도 가독성 높은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확대, 고대비 모드 등 접근성 강화 옵션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가족 또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검토 중
  향후에는 보호자가 대리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및 저소득층

• 공공기관 내 인증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디지털 인증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대신 인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지원 및 통신비 감면 제도와 연계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형 스마트폰 제공 사업과 통신요금 할인 제도와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