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묻다 (AI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요즘 챗지피티와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인기입니다. 주변을 보면 지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꾸어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브리 애니매이션 원작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동안 공을 들여 만든 고유의 스타일과 창작 이미지를 단 몇 초만에 AI에 의해 복제, 생성되고 모두가 당연한듯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입니다.  

 

이는 단지 이미지 생성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만들어온 음악이나 글이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가 단 몇 초만에 유사하게 재생산되면, 앞으로 누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창작하려 할까요?  

 

이제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hatGPT나 미드저니(Midjourney) 같은 인공지능(AI)은 사람처럼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AI는 인간이 아닌데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DALL·E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이 AI인지, 아니면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인지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AI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저작권(Copyright)이란 어떤 사람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의 저작권 개념에서는 "사람"이 만든 작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그림과 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과 AI 창작물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2022년, 미국의 한 예술가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예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AI가 그린 그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출품하는 게 공정한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2023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를 쓰려면 사람이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왜 AI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가?

창작의 정의와 창의성 본질의 문제

지금까지 '창작'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가 스스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내는 등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과연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에 대한 본질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식 생태계의 혼란 

AI는 기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복제하고 가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존재는 희미해지며 원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창작자들의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문학, 음악등 창작기반 전반의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AI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정보 신뢰성 저하

AI가 만든 콘텐츠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진실성, 출처, 그리고 저작자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정보나 조작된 결과물을 접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출처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허위 정보, 딥페이크의 확산과 연결됩니다. 

국가간 경쟁과 규범

AI 저작권은 기술 패권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 미국은 기술 중심, EU는 규제 중심, 중국은 전략적 보호 중심)

국가별 기준이 달라지면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AI 저작권은 국제법, 외교, 경제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AI 기업의 독점 우려

현재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OpenAI, Google, Meta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단 학습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면,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단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3.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저작권 침해인가?

크롤링과 데이터 수집의 법적 쟁점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웹 크롤링(Web Crawling)입니다.

 

웹 크롤링이란?

• AI가 인터넷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악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도 웹 크롤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I가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학습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Fair Use)과 AI의 한계

공정 사용(Fair Use)이란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공정 사용에 해당할까요?

 

공정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1. 교육, 연구 목적 → AI가 연구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2. 비상업적 사용 → AI가 비영리적인 용도로 활용될 경우
3. 작품의 일부만 사용 → 기존 콘텐츠를 변형하여 새롭게 창작한 경우

하지만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세계 각국의 AI 저작권 관련 판례 및 법적 입장

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2025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ROSS Intelligence가 Westlaw의 법률 요약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기반 법률 검색 엔진을 개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AI 훈련 데이터로서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국: The New York Times v. OpenAI 및 Microsoft (2023년 제기, 2025년 진행 중)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Microsoft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연방 판사는 피고의 기각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소송 진행을 허용하였습니다.

 

프랑스: 메타(Met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2025년 3월, 프랑스의 출판사 및 작가 단체들이 메타(Meta)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데이터 디렉토리의 삭제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의 AI법(AI Act) 시행 이후,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ANI v. OpenAI (2024년 11월 제기)

인도의 뉴스 통신사 ANI는 OpenAI가 자사의 구독 전용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ChatGPT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를 ANI의 기사로 생성한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주요 입장

미국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간 개입이 있어야 보호 가능
EU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AI 사용자의 수정, 편집 등은 보호 가능
한국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핵심
중국	일부 보호 논의 진행 중	AI 사용자 보호 쪽으로 기울어짐

 

5. 창작자와 AI: 협업인가? 경쟁인가?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창작을 직접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창작자의 경쟁자가 될까요,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도구가 될까요?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 사례

<문학 & 글쓰기 분야>

• 2022년, 일본에서는 AI와 인간 작가가 공동으로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과학소설 작가 아시자와 카모메(芦沢鴎)와 AI의 협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Are You There?』라는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이 작품은 제53회 호시 신이치 상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일본 작가 리에 쿠단(久田理恵)이 『도쿄 동정탑(東京同情塔)』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이 작품으로 제170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쿠단은 이 소설의 약 5%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 AI는 초안을 작성하고, 인간 작가는 문장을 다듬고 스토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협업했습니다.

<음악 & 작곡 분야>

• 임오젠 힙(Imogen Heap)의 'Mogen': 영국의 음악가 임오젠 힙은 자신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학습한 AI 어시스턴트 'Mogen'을 개발하여, 팬들과의 소통 및 새로운 음악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AI를 창작의 동반자로 보고, 윤리적 AI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술 & 디자인 분야>

• 2018년, AI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43만 달러(약 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라는 AI 기술을 사용해 생성된 것으로, 세계 최초로 AI가 만든 예술 작품이 경매에서 팔린 사례입니다.
• 터키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레피크 아나돌은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초의 AI 예술 박물관 'Dataland'를 2025년 로스앤젤레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의 작품은 데이터와 AI를 통해 새로운 예술 표현을 탐구합니다.

<영화>

• 2025년 단편 영화 'Echo Hunter'는 AI로 생성된 시각 효과와 함께 SAG-AFTRA 소속 배우들의 목소리와 연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I로 인해 창작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

• 과거에는 전문 작가나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작업을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커졌습니다.
• AI가 무료로 창작물을 생성하면,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AI 창작물의 부분적 보호 인정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창작물도 사람의 개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원칙: AI가 단독으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음
• 예외: AI를 사용한 사람이 창작 과정에서 충분한 기여를 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

예시: 미국 저작권청(USCO)의 판결 (2023년)

• AI 프로그램 Midjourney를 사용해 만든 만화책의 저작권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결과: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사람이 작성한 스토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 이 사례를 통해 "AI 창작물의 일부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법적 제한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책:

•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도입
•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학습할 수 있도록 규제)
•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AI에 학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운영자가 AI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robots.txt" 같은 기술적 차단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용자 책임 명확화

현재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AI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해결책:

•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 AI를 사용해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 콘텐츠를 사용한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생성 콘텐츠"라는 표기를 의무화
•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함

유럽연합(EU)의 AI 저작권 규제 

•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12일에 공식 저널에 게재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주요 조항들은 2025년 2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   AI 생성물 표시: 사용자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딥페이크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 AI를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은 사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의무
•   일반 목적 AI 모델(General-Purpose AI, GPAI)의 제공자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나 개인정보 보호 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AI Act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시행 일정

AI Act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AI를 만든 회사나 배포하는 기업은

• 직원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EU에서 금지한 위험한 AI 사용 방식은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 예: 사람을 몰래 감시하거나,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AI 시스템 등은 금지 대상입니다.

2025년 8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예: ChatGPT, Gemini 같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AI)에 대해

• 데이터 출처 공개,
• 모델 작동 방식의 투명성 확보,
• 책임자 지정 등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즉, 강력한 AI일수록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AI 법의 대부분 조항이 전면 시행됩니다.

• 모든 AI 관련 기업은 이 법을 따라야 하며,
•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와 창작,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낸 작품이 기술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복제되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땀과 감정이 담긴 결과물이 무단으로 학습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은, 저작권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작가나 예술가의 고유한 창작물을 복제나 학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작에 대한 열정이나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기술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AI 덕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 훌륭한 이야기나 시나리오가 떠올랐지만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AI 툴을 이용해 그것을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특정 멜로디나 리듬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악기나 작곡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랐던 이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음악으로 완성해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와 ‘그 창작에 인간이 어떻게 개입했는가’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 일부는 챗지피티의 웹서치 기능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