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률: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1)

우리는 일상에서 법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법률 서비스는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작성할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라인 쇼핑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이 높다: 변호사 상담비가 비싸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복잡한 법률 용어: 법률 문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간단한 계약 검토도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인공지능)가 법률 서비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의 법률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가 법률 서비스에 도입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AI 기반 법률 서비스란 무엇인가?

1-1. AI가 법률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AI는 법률 서비스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AI가 법률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a)   AI 법률 상담 챗봇: 빠르고 저렴한 법률 조언 제공

 

상황: "나는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중인데,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을까?"

• AI 법률 챗봇(예: DoNotPay, LISA)에 질문하면,
• 임대차 계약법을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을 찾아줍니다.
• 필요한 법률 서류(내용증명 편지, 소송 서류 등)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효과: 간단한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AI 챗봇이 24시간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b) AI 계약 검토 시스템: 불리한 조항 감지 및 자동 수정 제안

 

상황: "나는 새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AI 계약 분석 도구(예: Legal Robot, Kira Systems)에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 불리한 조항을 감지하고,
• 표준적인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을 추천해 줍니다.

효과: 일반인도 법률적 지식 없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c) AI 법률 리서치: 변호사들의 업무 속도 향상

 

상황: "내 고객이 비슷한 법적 문제로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야 해."

• AI 법률 리서치 도구(예: ROSS Intelligence, Casetext)를 활용하면,
• 몇 초 만에 수천 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 유사한 사례와 관련 법률 조항을 정리해 줍니다.

효과: 변호사가 판례 검색에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더 정확한 법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d) AI 판결문 요약 및 문서 자동 생성

 

상황: "법원 판결문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요약이 필요해."

• AI 기반 판결문 요약 도구(예: Westlaw Edge, Lex Machina)가 긴 판결문을 핵심 내용 위주로 자동 요약하여, 변호사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 복잡한 법률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 AI를 활용한 사법 시스템 자동화: 법원 업무 지원

 

상황: "법원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지연된다."

• AI가 사건을 자동 분류하여 법원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고, 제출된 문서의 오류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수정 요청을 보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교통법 위반 사건을 판결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효과: 법원의 행정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f) AI 기반 법률 사기 탐지 및 리스크 관리

 

상황: "기업이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AI가 도와줄 수 있을까?"

• AI가 계약서를 분석하여 과거 사기 패턴과 비교하고, 리스크가 높은 조항을 강조해 변호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해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효과: 기업이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g) AI를 활용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특허 검색

 

상황: "내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특허와 겹치는지 확인하고 싶어."

• AI 특허 검색 시스템(예: Patent Bots, LexisNexis TotalPatent)이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 특허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줍니다. 신규 발명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효과: 기업과 개인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h) AI가 범죄 예측 및 법 집행을 돕는 사례

 

상황: "경찰이 AI를 활용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까?"

• AI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을 예측하고, 경찰이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률 감소시킵니다.

효과: AI가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짐.

 

*참고로 위의 AI 도구들은 주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 법률 챗봇: 자동화된 법률 상담의 현실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법률 챗봇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법률 챗봇은 자연어 처리(NLP)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간단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해외에서 활용되는 AI 법률 챗봇 사례

DoNotPay (도낫페이)

•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되는 AI 법률 챗봇
• 주차 딱지 항소, 항공권 환불 요청, 은행 수수료 환급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
• 사용자가 "내가 받은 주차 딱지를 항소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 조항을 분석하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자동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간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한국 법률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임

 

ROSS Intelligence

• 변호사들이 법률 리서치와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 사용자가 "노동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AI가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찾아 요약해 제공, 변호사가 상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특징: 변호사 전용 AI 법률 리서치 도구이며, 일반 사용자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더 유용

 

Legal Robot

• 계약서를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변환하고, 법적 위험을 자동 감지
• 사용자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 위험한 조항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특징: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한국 법률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2-2.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AI 법률 챗봇 사례

슈퍼로이어 (SuperLawyer)

• 한국 법률 시장에 맞춰 개발된 AI 법률 챗봇
• 변호사 전용 AI 어시스턴트로, 변호사들이 빠르게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사용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는 기능을 활용 가능

특징: 한국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엘박스 AI (LBox AI)

• 변호사를 위한 AI 법률 리서치 및 문서 자동 생성 챗봇
• 사용자가 법률 문서를 입력하면 AI가 분석하고 관련 법률 자료를 제공
• 한국 법률 판례 검색 기능 지원

특징: 변호사 자격 인증 후 사용 가능,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에게 유용

 

 

대륜 서면 작성 AI

• 한국 법률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소장, 항소장, 답변서 등 법률 서류를 자동 생성
• AI가 법률적 표현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서면 작성이 가능

특징: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법률 문서 작성 도구

 

 

2-3. AI 법률 챗봇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AI 법률 챗봇이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합니다.

 

a) 복잡한 법률 문제 해결이 어렵다

AI는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에 강하지만,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이나 복잡한 소송 관련 상담은 AI가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움

 

b) 책임 소재 문제

AI 법률 상담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불분명

AI 챗봇이 법률적 조언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를 안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c) 개인정보 보호 이슈

법률 상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AI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음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

 

 향후 발전 방향

• AI 법률 챗봇이 더 정교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변호사와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
• 한국 법률 시스템에 최적화된 AI 챗봇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강화 및 데이터 보호 시스템 도입

 

 

3. AI와 계약 검토: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AI가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하면서, "변호사가 AI로 대체될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검토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AI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해 준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AI는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계약 검토를 어떻게 수행하며, 변호사의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 계약 검토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계약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이며, 단순한 실수나 불리한 조항 하나만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취업 계약서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사에서 근무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 임대 계약서에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 투자 계약서에서 "회사는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처럼 계약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변호사는 이런 숨겨진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3-2. AI 계약 검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분석합니다.

 

 a) 계약서 분석

• AI는 문서의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 법률적 용어를 일반적인 언어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b) 위험 조항 감지

• AI는 수많은 계약서를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찾아냅니다.
•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 불리한 해지 조건, 모호한 법적 표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c) 표준 계약과 비교

• AI는 기존 표준 계약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빠졌는지 또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d) 수정 및 개선 제안

• AI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감지하면,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제안합니다.
• 예를 들어, "이 조항은 계약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개선안을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AI는 계약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3. AI 계약 검토 도구의 실제 활용 사례

다음은 실제로 AI 계약 검토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1: 취업 계약서 검토

• 상황: 김 씨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법률 지식이 없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AI 활용: 김 씨가 계약서를 AI 법률 도구(예: 슈퍼로이어, LBox AI, Legal Robot 등)에 업로드하자

AI가 "이 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경고

"보통 6개월 정도의 경쟁업무 제한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이 너무 길다면 수정 요청을 고려해 보세요."라고 조언

• 결과: 김 씨는 AI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임대 계약서 검토

• 상황: 박 씨는 월세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AI 활용: 계약서를 AI에 업로드하자,

AI가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추가해야 합니다."라고 경고

그 이유로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

• 결과: 박 씨는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

• 상황: 창업자 이 씨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기엔 비용이 부담됩니다.
• AI 활용: 투자 계약서를 AI 분석에 넣자,

AI가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감지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이 포함될 경우, 손실 발생 시 창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고 경고

• 결과: 이 씨는 계약을 다시 협상하여, 더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I 계약 검토 도구는 개인,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4.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AI가 이렇게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요?

 

AI의 한계점

 

a) 창의적인 법률 해석 불가능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분석하지만, 새로운 법률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I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b) 복잡한 협상 및 맞춤형 조언 불가능

계약 검토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AI는 법률 용어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지만, 법적 전략을 세우거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c) 법률적 책임 문제

변호사는 고객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이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AI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표준적인 계약 검토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계약 협상, 맞춤형 법률 조언, 창의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I 계약 검토 도구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변호사와 일반인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AI는 변호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AI와 변호사가 협력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